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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개인회생은 부채로 인해 힘든 상황에 놓인 개인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정해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하고, 해당 제도가 어떤 분들에게 적합한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개인회생 자격요건
⧫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할때 알아야 할 주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아르바이트, 계약직 가능)
-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과거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신 경우,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바로 개인회생 절차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준비 과정과 자료의 충실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보유한 자산과 소득입니다. 신청 자격의 주요 조건은 보유 자산이 부채보다 적어야 하며,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근로 형태로 일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심지어 입사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득 증빙이 가능하다면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비트코인 등 투기성 부채로 인해 발생한 빚이라면 법원에서 신청을 거부하거나 전액 상환을 명령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부채도 적절한 절차와 서류를 통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개인회생 기각사유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가 기각될 수 있는 사유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신청 자격 미비: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법원이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비용 미납부: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변제계획안 미제출: 변제계획안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과거 면책 이력: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파산 절차를 통한 면책 포함)
- 채권자 이익에 부합하지 않음: 개인회생 절차가 채권자들의 일반적인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 절차 지연 또는 비협조: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 사항들을 피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와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개인회생 장점
4.개인회생 진행과정
⧫ 절차 안내
5. 절차 진행 시 피해야 할 실수와 주의사항
1.법률사무소 위임시 불법사무장이나 실력 없는 업체를 만나서 탕감 받을 기회를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명심해야 할 것은 결국 본인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결국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대부분의 법원은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상황을 속여서 돈을 갚지 않으려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채무자를 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하는 말을 100%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설픈 거짓말로 스스로 곤경에 처하게 하는 채무자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것을 넘어, 재정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자신에게 맞는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6.개인회생 신청비용
⧫ 신청 비용 및 작성 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먼저 정부수입인지 3만 원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송달료도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기본 송달료 10회분에 더해 채권자 수에 따라 추가 금액이 발생합니다. 송달료 1회분은 5,200원으로, 채권자가 5명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계산이 적용됩니다.
- 기본 송달료: 52,000원 (5,200원 × 10회분)
- 추가 송달료: 208,000원 (5명 × 8회분 × 5,200원)
- 총 송달료: 260,000원
채권자의 수가 많을수록 송달료가 증가하므로 미리 계산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방법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려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항목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개인 정보: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신청 내용: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이유와 사유
3. 재산 및 채무 현황: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과 채무에 대한 상세 내역
4. 연락처 정보: 집,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된 신청서는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